법령 변호사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496, 2020. 10. 20.,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09, 2020. 9. 22., 각하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23조제2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5, 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9조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2항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90, 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66조 제6호, 제80조 제1호,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호사법제2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
|
로그인 |